병가·무급휴가 쓴 주, 주휴수당 줘야 할까? | 동탄 노무사 정리

9월 27, 2026 | 노동법_Issues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 | 연차휴가·퇴직금 차이 정리

9월 27, 2026 | 노동법_Issues

임신과 육아 시기에 일과 생활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임금, 연차휴가 처리, 퇴직급여에서 차이가 분명합니다.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두 제도를 비교합니다.

1. 핵심 개념 비교

가장 큰 차이는 대상 시기와 임금 삭감 여부입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 내용: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예: 8시간 → 6시간 근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
• 임금: 삭감 없음.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남녀 모두)
• 내용: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 임금: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 지원: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2.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단축 근무 중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고, 사용할 때는 몇 시간이 차감될까요?

🗓️ 휴가 발생

두 제도 모두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다음 부여 시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휴가 사용

휴가를 사용할 때 차감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예: 하루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하는 경우)

3. 퇴직급여 보호 장치

단축 근무로 월급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제도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변동 없음

임금이 삭감되지 않으므로 퇴직금(DB형 포함)이든 DC형 퇴직연금이든 평상시와 똑같이 산정·적립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별도 기준 적용

1) 법정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DB)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줄어든 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확정기여형(DC)
적립액 감소를 막기 위해 아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육아기 단축 시 DC형 부담금 산정]
{연간 임금총액 −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 ÷ {12 − 단축기간(개월 수)}

이 방식을 적용하면 단축 전 정상 급여 수준에 맞춰 부담금이 적립되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단축 근무 운영이나 연차·퇴직급여 산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노무법인 워크플랜으로 문의해 주세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정리

7월 19, 2023 | 노동법_Issues

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노동자간 약속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임신‧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었고, 2020년 1월부터는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생애주기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상 네 가지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셔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7월 18, 2023 | 노동법_Issues

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1년 근무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같은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아래의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사전에 약정한 통상임금보다 사후에 발생하는 평균임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무관리는 예외를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1. 평균임금 > 통상임금 경우(원칙)

생산/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에 평균임금이 큽니다.

따라서 보다 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2. 평균임금 < 통상임금 경우(예외)

고정적인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사무직은 평균임금 수준 = 통상임금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일급 < 통상일급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평균일급은 분모에 약 30일(3개월 89~92일)로 나눠주는데 반해서, 통상일급은 약 26일(209h/8h)로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퇴직금을 1년에 1개월분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일급 30일분은 한 달 급여보다 커지게 됩니다.

​

관련 이슈 1> 고정OT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무직 급여에 고정OT가 포함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

관련 이슈 2> 퇴직연금 유형별 차등

이론적으로 퇴직연금의 유형(DB형, DC형) 간에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을 받는 사무직 노동자(연장근로 등 추가수당 없음)의 사례를 보면

DB형: 통상임금 344만원(300만원/209 x 30) 부담

DC형: 300만원(연봉/12) 부담

물론, DB형 회사에서 위와 같이 반영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재정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급여 산정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반영 방법

7월 18, 2023 | 노동법_Issues

안녕하세요? work plan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퇴직 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 일수만큼 퇴직일을 연장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산정 시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퇴직급여 산정 시 반영하는 연차수당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유형 1)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

유형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

1. 퇴직급여에 포함 여부

유형 1)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이나 퇴직연금 부담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유형 2) 연차수당은 퇴직금/퇴직연금 DB형과 퇴직연금 DC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금/퇴직연금 DB형의 평균임금 산정은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하기에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DC은 연간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불입하므로 퇴직 시 지급받은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산정(포함) 방법

1) 퇴직금/DB형

유형 1)에 대하여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이는 상여금도 동일합니다.

2) DC형

연차수당 전액을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이후에 1/12로 산정합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유형별로 연차수당 포함 여부가 달라져서 혼동될 수도 있으나,

DB형에 비해서 DC형의 변동성이 높아서 이를 꺼리는 노동자가 많을 점을 고려할 때 DC형에 약간 유리한 적용이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한 달 월급은 26일분이다

5월 30, 2023 | 노동법_Issues

안녕하세요?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한 달 월급에는 며칠 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기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를 정확히 알아야 휴일이나 휴무(토요일)이 유급인지를 알 수가 있고, 휴일근로, 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주일을 살펴보면, 5일 근무 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6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은 평균 4.345(30.41일/7일) 주이므로, 이를 곱하면, 26.07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 달의 월급에는 26일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한 달 30일 중 토요일 4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필요한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눠주는데요. 이는 26.07 X 8시간 = 208.56이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26일은 평균적인 수치이므로 실제로 근로하는 일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월에는 28일밖에 되지 않는데, 26일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겠죠. 그렇다고 2월에 임금 일수를 24일로 줄여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은 1년간 평균적인 금액(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평균 일수를 적용하는 것 복잡하고 불합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28~31일)를 적용하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제인 당신의 월급 속에 포함된 일수는 평균 26일입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을 한 달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0일의 통상임금은 한 달분보다 크게 됩니다.